S Corporation 소개
S Corporation은 미국 세법에 따라 특별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구조로, 법인의 소득, 손실, 공제 및 세금 크레딧이 주주들에게 직접 배분되어 개인 소득세로 보고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채택하는 형태로, 이중 과세(double taxation)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법인 자체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신 주주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득을 배분받아 개인 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C Corporation과 달리 법인이 이익을 낸 후 다시 배당금을 통해 주주들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주주들은 법인의 채무나 소송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소득세에 있어서는 주주의 소득으로 취급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S Corporation은 소규모의 법인이나 가족 운영 기업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S Corporation 설립조건
S Corporation은 자격 조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S Corp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 Corp 설립을 위한 주요 조건들입니다:
• 최대 주주 수는 100명- S Corp은 최대 100명까지의 주주를 허용합니다. 이 제한 때문에 대규모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100명을 초과할 경우, S Corp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주주의 자격 요건 – 주주들은 반드시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파트너십 등의 단체는 S Corp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주주의 자격 요건은 세금 보고 시 주주 개개인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단일 클래스의 주식- S Corp은 단일 클래스의 주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배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차등 배당을 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주식 구조를 단순화하고, 모든 주주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특정 산업의 제한- S Corp은 일부 산업에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보험회사, 국제 판매 회사 등은 S Corp 지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주로 C Corporation의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미국 내 설립 – S Corp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외국 법인이나 자회사 형태로는 S Corp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S Corporation 설립절차
S Corporation을 설립하려면, 주 정부와 IRS의 절차를 따르고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S Corp은 처음부터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C Corporation이 IRS에 특별 신청을 통해 S Corporation 지위를 부여 받는 형태입니다.
(1) 법인명 선택
고유한 법인 이름을 선택합니다. 해당 이름은 설립하려는 주에서 다른 법인들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름 끝에 “Inc.”, “Incorporated”, “Corporation”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법인 설립 주 선택
법인을 설립할 주를 선택합니다. 각 주마다 세금 정책과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델라웨어, 네바다와 같은 법인 친화적인 주가 인기가 많습니다.
(3) 법인 정관 작성 및 제출
법인의 기본 정보와 주식 발행 구조를 포함한 법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해당 주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법인의 목적, 설립자의 정보, 발행할 주식 수, 대리인의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4) 대리인(Registered Agent) 지정
법적인 서류를 수령할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은 법인 설립 주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5)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국세청(IRS)에서 고유 법인 식별 번호(EIN)를 신청합니다. 이 번호는 법인이 세금 신고를 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합니다.
(5) IRS에 S Corp 신청
S Corporation으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 회사는 IRS에 Form 2553 (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회사는 S Corporation으로 세금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류를 회사를 설립한 후 2개월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그 해에 S Corp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6) 운영 계약서 작성
주정부에서는 운영 계약서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S Corp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는 회사의 운영 원칙, 주주 간의 권리 및 의무, 이사회 구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주들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S Corporation은 C Corporation과 동일하게 주주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즉,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나 법적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과 주주의 개인 자산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자금 이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사가 파산하거나 법적 문제를 겪을 때도 주주의 개인 자산은 보호됩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 보호는 C Corporation의 큰 장점 중 하나로, 회사 운영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S Corporation은 이를 동일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 세금보고
S Corporation은 법인세를 내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과 손실은 주주들의 개인 세금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분되며, 각 주주는 배분된 이익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양식
S Corporation은 IRS에 Form 1120S (U.S. Income Tax Return for an S Corporation)를 제출합니다. 이 양식은 회사의 수익, 손실, 공제 및 크레딧을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Schedule K-1(Form 1120S): 주주들은 각각의 지분에 따라 회사의 수익 또는 손실을 받으며, Schedule K-1 양식을 통해 자신의 소득세 신고서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는 각 주주에게 K-1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주주는 이를 자신의 Form 1040에 포함해 개인 세금 보고를 완료합니다.
신고기한
S Corporation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 이내에 세금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끝나는 경우, 3월 15일이 세금 신고 기한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IRS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연장
S Corporation은 IRS에 Form 7004를 제출하여 6개월 동안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한은 9월 15일입니다. 다만, 세금 자체의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된 기한 동안에는 이자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 Corporation 장점
• 이중 과세 회피: S Corp은 C Corporation과 달리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수익이 주주들에게 배분될 때, 주주들은 오직 개인 소득세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제공: S Corp은 C 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제공하므로,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나 법적 분쟁에서 개인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자영업세 절감: 주주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는 자영업세에 적용되지만, 배당금은 자영업세가 면제됩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아 자영업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지속성: S Corp은 주주가 사망하거나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해산되지 않으며,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주주 간의 지분 변동에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 단점
• 엄격한 자격 요건: S Corporation은 주주 수, 주식 발행 구조, 주주의 자격 등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S Corporation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 수가 100명을 초과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이 주주가 될 경우 S Corporation 자격이 취소됩니다.
• 주주 수 제한: S Corp은 주주 수가 100명 이하로 제한되므로, 대규모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큰 규모의 주식회사나 다국적 기업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 단일 클래스 주식: S Corporation은 단일 클래스 주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차등 배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모든 주주는 동일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주식 구조가 단순하긴 하지만, 투자자 유치 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규정: IRS는 S Corporation의 주주가 회사에서 일을 할 경우, 그 주주에게 ‘적절한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를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